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능할 때 상용직과 일용직 중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급여 보수월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상용직이거나 모두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급여 및 보수월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 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 산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보수는 고용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사업장의 이직 사유와 보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