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시 고용승계 대상인 양수 회사에 내국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가 승계되나요?

사업장 합병이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수하는 회사(B회사)에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고용 승계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사업장의 인적·물적 구성 요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국인 근로자의 유무 자체가 승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승계 요건 및 절차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A회사의 사업장을 B회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내용 및 인적·물적 구성 요소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될 뿐 사업의 실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2.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합병이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승계 입증 서류: 양수하는 사업주는 기존 사업장과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등 고용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고용허가서 이전: 정상적으로 신고가 처리되면 기존 사업장에 발급되었던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유의사항

• 고용 승계 미이행 시: 고용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새로운 사업주가 다시 고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지정 알선받을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관리: 고용센터 신고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속연수 보호: 고용 승계를 통해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등도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