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파견된 임직원은 어떤 경우에 거주자로 판정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 대상: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지점, 영업소 등)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입니다.
• 거주자 판정: 파견된 임직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판정 시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관련 법령 적용 시 거주자 판정은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