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면 부가가치세율이 변경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와 혜택이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 100만 원).
•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세액 계산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산세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