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준이 최초로 50명을 초과하는 시점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단순히 50명을 초과하는 순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5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50명을 넘었다고 바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산정 기간 동안의 평균 인원이 50명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선임 의무 발생 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