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포함되는 종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업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계약의 실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주와 체결한 모든 고용계약이 포함됩니다.
• 근무 여부: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봅니다.
• 제외 대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종업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 지급 여부: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소와의 고용계약 및 급여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