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신청자 대상 자녀학자금이 DC형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1. 임금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자녀학자금의 특성: 자녀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점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3. 단체협약의 기재: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학자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청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급여 규정이나 실제 지급 실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