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작업장 내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회점검 시 주요 확인 사항

순회점검은 작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행동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통로 및 동선: 통로가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 적치물로 인해 이동이 방해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전도 및 미끄러짐 방지: 바닥의 물기, 전선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요소를 점검합니다.
• 추락 및 낙하 방지: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지망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상부 작업 시 낙하물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기계·설비 안전: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회전체나 끼임 위험 부위에 접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전기 및 화재 안전: 전선 및 전기설비의 손상 여부, 소화기 비치, 비상구 및 대피통로 확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운행구역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지, 신호체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보호구 착용: 근로자가 작업 내용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계획 및 정리정돈: 유해·위험작업 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와 작업장 전반의 청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주기 및 의무

• 점검 주기: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인쇄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의 의무: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순회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작업 공정을 조정하거나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