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폐업한 경우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법인격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