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촉탁 계약직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면담 시 질문 내용과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 면담의 핵심 방향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 업무 수행 적합성 검토, 그리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 방안 마련에 두어야 합니다.

면담 시 질문 내용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건강 상태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건강검진 결과표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십시오.
   • 의학적 소견상 업무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업무 적합성 및 안전 확보 방안 논의

   •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중의 안전이나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예: 운전, 위험 기계 조작 등), 현재의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는지 논의하십시오.

3. 합리적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

   • 건강 상태에 따른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설명하고, 근로자와 합의 가능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 만약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배려 의무나 편의 제공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면담 내용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른 업무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