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조사 중 신청: 임금체불 진정·고소 등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처리 기간: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신청 자격: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등)를 제기한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도 구분: 소송 제기용, 대지급금 청구용, 기타 용도(생계비 융자 등) 중 필요한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해당 확인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사전에 임금체불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