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가 맞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사업 개시일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 시작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 개시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 개시일이 계약 기간보다 앞서거나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 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은 제조 시작일, 광업은 채취 시작일,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 개시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