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사택의 요건 충족 및 증빙 관리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려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2. 입주자 자격 제한

사택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사후 관리 및 퇴거 시 처리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도중 종업원이 전근·퇴직·이사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임직원 사택 신축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사적 비용을 회사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9개월 이상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