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공사신고를 했더라도, 우리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우리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발주처의 공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귀사가 직접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업종이나 발주처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를 제공한 달(귀속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신고 의무자: 근로자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 신고 기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효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등)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