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전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계약일로 소급하여 과세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식 명의를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일로 소급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행위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지배력 판단: 주주명부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주식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득 시점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입증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