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비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영리 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을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장 이전 보상금 등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실판단: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의 직업, 활동 기간,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활동 성격과 보상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