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및 봉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 여부나 사업자 등록 형태(과세·면세)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제출 기한: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히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등은 별도의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 또는 0.25%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