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인가요?

재화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며, 우편물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도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수입 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세관장의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간주
• 우편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단,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이 통관 및 과세의 기준이 되지만, 물품의 성격이나 통관 절차에 따라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통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