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단축 확인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수정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담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단축 후의 소정근로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된 임금액,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서면 작성: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불리한 처우 방지 및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발급 주체: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작성 및 발급합니다.
• 주요 내용: 사업장 관리번호, 근로자 정보, 대상 자녀 정보, 단축 기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연장근로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급여 신청: 확인서 발급 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