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복직 거부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주요 대응 방안 및 권리

1. 원상복귀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받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복직 의사를 전달한 기록(문자, 이메일 등), 회사의 복직 거부 사유가 담긴 대화 내용, 기존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