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세무 상담은 불법인가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세무대리 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금 신고를 대행하거나,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신고를 주도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AI를 활용한 세무 상담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과 세무대리의 구분: AI가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특정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입력받아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AI 서비스는 법률적·세무적 자문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 공공 서비스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자권익24'나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를 통한 단순 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이를 통해 세무 신고를 대행하거나 구체적인 세무 자문을 받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