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처벌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의 3%와 일일 0.03%의 가산세(최대 10%)가 부과됩니다.

3.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5.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