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과 횟수: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납부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이행 시 조치: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효력 유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이행 확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