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요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관계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나 일방적인 퇴직 강요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