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상 재해와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생한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가상병 인정 요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발견: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요양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질병 발생: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및 절차

1. 요양의 필요성: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 내뿐만 아니라 요양 종결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의학적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3. 신청 방법: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상병과 발병 부위나 진단 시기가 다르더라도 재해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신청 시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