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적용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한 주요 확인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정 당사국 확인: 수출입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한·중 FTA 체약 당사국(한국 또는 중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2. 품목분류(HS Code) 확인: 수출입 물품의 HS Code를 6단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 해당 물품의 HS Code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물품이 역내산임을 판정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등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C/O) 발급: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되면, 한·중 FTA에서 정한 방식(기관 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중 FTA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기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5. 직접운송원칙 준수: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 또는 중국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하거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반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증빙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필증, 거래계약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한·중 FTA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검증 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