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이라 5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했는데, 이번 6월 신고 시 5월과 6월분을 합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6월에 두 건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므로, 5월분 매출을 6월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6월에 두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5월분은 5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6월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더라도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출신고 누락: 5월분 매출을 6월에 합산 신고하는 것은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5월분 세금계산서 발급: 5월분 임대료에 대해 즉시 5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6월에 두 건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이미 5월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출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중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임대료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을 공제받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