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법인 지분법 관련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무조정 방법

1. 지분법이익 발생 시: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이익은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2. 지분법손실 발생 시: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지분법손실은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3. 이익잉여금 변동 및 자본변동: 지분법 적용으로 인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변동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특히 이익잉여금 감소 등으로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감액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 후 손금산입(기타) 처분하여 세무상 자산 가액을 조정합니다.
4. 배당금 수령 시: 지분법 적용 시 배당금 수령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감소로 회계처리되나, 세무상으로는 배당금 수익이 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분법 평가손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해외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분율(10% 이상) 및 보유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정 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를 관리하는 유보 처분은 향후 해당 주식 처분 시 추인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