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필요한 이적동의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이적동의서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 합의서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적동의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적동의서 작성 및 발급 절차

1. 합의 및 작성: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에 대해 합의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이적동의서)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근로자의 인적사항, 동의 내용, 작성 일자,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출: 작성된 이적동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직업안정기관)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때 증빙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주의사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를 거부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이적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식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 외국인고용지원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