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2007.05.23) 예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경공사 관련 해석을 알려주세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2007.05.23) 예규는 법인이 사옥 신축 시 지출한 조경공사 비용 중 조경수목 구입 및 식재비용의 세무상 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계상: 법인이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경공사 비용 중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나 건물과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대상 제외: 해당 조경수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시설의 처리: 조경공사 중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로, 배수시설 및 연못 등은 구축물로 보아 각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경수목은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하되, 세무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