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근로자파견업인 업체가 도급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류관리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나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류센터 관리원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는 업무인지, 혹은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도급과 파견의 구분: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사업자)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만 도급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물류관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장소를 통제한다면 이는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파견 금지 업무 확인: 물류센터 내 업무 중 하역업무(항만·철도·농수산물 등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는 파견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제한됩니다. 관리원 업무가 이러한 금지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파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3. 주의사항: 파견사업주가 명의만 빌려주거나(명의대여), 실질적인 관리 책임 없이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는 파견법 제15조 위반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만, 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명칭을 도급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배제되고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