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사업의 완료, 휴직·파견 대체, 학업 이수,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예외 사유: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법리: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동기·경위, 업무 내용,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실질적 계속성: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퇴사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 업무의 성격, 사업장 내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