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요건

• 지분율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해외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을 적용받은 경우
• 혼성금융상품: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배당금
• 수동적 소득 위주 법인: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투자·출자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유의사항

• 취득가액 조정: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취득한 경우, 최초 보유일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등 일정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증빙: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