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양도의 요건

•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권리 및 의무를 일체로서 승계해야 합니다.
• 제외 가능 항목: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더라도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사업 포괄양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