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사유와 절차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지연발급 및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 또는 미발급(2%)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공급받는 자 역시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발급 사유 외의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경정 예정 사실: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유별로 작성일과 발급 기한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