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 중에도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의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 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대규모기업은 1/2(단축률 50% 이상 시 2/3)을 지원합니다.
• 세무 처리: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