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4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자로 수정발급하려는데 당초 발급일자 초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과세기간 임의 조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시기와 무관한 날짜로 임의 소급하거나 미래일자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려는 시도는 시스템상 제한되며,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계약의 해제 사유인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인 경우

   •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른 내용의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사유인 경우

   • 계약의 해지, 매출 에누리 등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증감분만큼 정(+)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주의사항

• 작성연월일 소급 제한: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은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소급할 수 없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적법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6월 30일자로 임의 발급하려는 시도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작성일자이므로, 실제 거래의 해제일이나 변동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