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임금(특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이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과 성격이 달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중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금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 중 초과분은 임금으로서의 비용 처리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이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