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신고 후에 총 지급액이 아닌 차인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정해진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신고 후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에서 법령상 공제 가능한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상환,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차인지급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령상 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법령에 명시된 항목은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계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채권(대여금,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가 있거나, 적법한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신고 시 신고된 총액에서 법령상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