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업주의 임의 가입 신청 여부에 따라 보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5명 미만인 경우 가동기간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
• 임의 가입: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벌목업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이라 하더라도 '벌목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법인 사업장: 법인이 운영하는 농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 보험 관계 성립: 사업주가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보험 관계가 성립하며 이후에는 의무 가입 사업장과 동일하게 보험료 납부 및 산재 보상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