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될 경우 재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5%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진행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산 산식

재계산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결과값이 양수이면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음수이면 공제(환급)받습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감된 면세비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감된 면세비율

주요 유의사항

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건물·구축물은 최대 20, 기타 자산은 최대 4과세기간까지만 계산합니다.
2. 증감 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과 현재 과세기간의 비율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소득세 반영: 재계산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예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이미 정산 절차를 거치거나, 특정 요건(면세비율 5% 미만 등)으로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