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1.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매입세액의 10%)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제때 수취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