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매출전표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우선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후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2.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