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수취한 영수증을 경비등송금명세서로 제출하면 가산세가 제외되나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모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가산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을 통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래는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아래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만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송금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제외 대상 거래

1.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 (관리비 포함)
2.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법인과의 거래 제외)
3.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 제외)
4.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등 공급
5.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6. 부동산 중개수수료
7. 복권 판매수수료
8. 인터넷·TV홈쇼핑 등을 통한 구입 (송금 결제 시)
9. 우편주문판매
10.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 공급 (개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주의사항

• 대상 외 거래: 위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증빙 보관: 가산세 제외 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등 기타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간이과세자와의 용역이 위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