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고 타 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공동사업장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만 제출해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단독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공동사업장에 대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일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을 적용하며, 교육비는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공제 범위: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추징 요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고,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