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지는 금형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지는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형이 발주처에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금형 제작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금형 제작이 완료되어 발주처에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인도일)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된 재화가 발주처에 인도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