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시 압류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나 추심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

• 부동산 및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소지한 동산,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예금,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 거래 관계 장부나 서류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
• 무체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은 법령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생활필수품: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 생계 유지 물품: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인감도장, 제사·예배용품, 장례용품 등
• 직업상 필수품: 직무상 필요한 제복,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농·어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기구와 비품
• 신체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의치,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 소액금융재산: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등
• 급여채권: 급료, 연금, 임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유의사항

• 압류의 효력: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된 재산은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초과압류 금지: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불복 절차: 압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