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자진 발급 예외: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 시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참고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