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폐업사유 (g08)양도.양수는 포괄양수도일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일반 매매일 경우에도 양도.양수로 기재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폐업 사유로 선택하는 '(g08)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양도·양수'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

•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제외 가능 항목: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 주의사항: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 또는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등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누락한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