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현금 매출을 신고하더라도, 제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를 하면 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등으로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매출 신고 여부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출 신고와의 관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출을 신고했더라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신고의 효력: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